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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내 심장병 환자,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 수와 응급의료상황 발생 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과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응급의료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잇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009.6.9. 개정, 2009.9.10 시행예정)의 일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009.6.9 개정안 기준)
 

  • 구급차등의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유선및도선사업법」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 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제47조의 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선박법」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구조자보호법 (착한사마리아인 법)


외국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주변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30-40%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합니다.
응급처치를 기피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응급처치의 결과로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게 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6월 13일,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5조의 2 와 제63조에 의거하여,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하였을 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한 민사 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전부 면제되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 받도록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같은 맥락으로,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응급 구호에 참여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책임이 두려워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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